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가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볼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민들이「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도로명과 건물번호)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 성명, 나이, 주소(읍․면․동),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이 현재 지역주민(아동·청소년을 둔 세대주)과 교육시설의


장에서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까지 확대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 예산〉

성범죄자 신상 정보 우편 고지 ‘12년 (10.9억) -> ’13년 (23.2억원)

신상공개 시스템 고도화 ‘12년 (3.2억) -> ’13년(15.8억)

□ 주요내용

◦ 신상공개 관리 일원화(등록업무 법무부, 공개·고지업무 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 확대(상세주소지,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 등)


◦ 우편고지 대상 확대 : (현행)지역주민과 교육시설의 장 → (변경)읍면

동사무소장, 지역아동센터장, 청소년수련시설장,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추가, 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