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여당이 야당과 공무원단체를 압박하는 형태를 계속한다면 그로 인한 국정혼란과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주최 측 추산 8만 여명, 경찰 추산 6만 여 명이 참석하였다.

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통해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공무원이 은퇴 후 매월 연금을 얼마씩 받을지를 계산하는 핵심 변수다.

월 연금액을 평균소득으로 나눈 게 소득대체율이다. 즉, 현행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명목 기준으로 57%가 되는 셈이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의 안은 적정 지급률을 1.65%로 제시했다. 같은 기준으로 월 연금액은 149만원, 소득대체율은 약 50%가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급률 1.7%를 적용하면 월 연금액은 153만원, 소득대체율은 51%로 올라간다.

새누리당이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김태일 교수의 안은 신규·재직 공무원을 나눠 지급률을 1~1.25%로 낮춘다. 월 90만~113만원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절감 효과도 달라진다. 기존 재정추계 방식에 따르면 2080년까지 2037조원인 총재정부담은 새누리당 안으로 될 경우 1681조원으로 356조원이 줄어든다.

지급률을 1.65%로 정하면 같은 기간 총재정부담은 1710조원으로, 지급률을 1.75%로 정하면 총재정부담은 1714조원으로 각각 327조원과 323조원 감소한다

지난해 안정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30년 연금가입을 기준으로 한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50.5~55.6%(퇴직수당 15.6%+소득비례연금 30%+기초연금 5~10%), 공무원연금 63.1%(퇴직수당 6.1%+소득비례연금 57.0%+기초연금 없음)다. 이를 최대가입기간(국민연금 40년, 공무원연금 33년)을 적용한 소득비례연금의 최고소득대체율로 계산하면 국민연금 40%, 공무원연금 62.7%다. 현재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30년 가입 기준으로 재직자는 53.1% 신규가입자는 45.6%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