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된다.
ㅇ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전면 폐지되며, 성범죄 형량이 강화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의 개념이 보다 명확해진다.

□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
□ 주요내용
◦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 성범죄 주요형량 강화
◦ 공소시효 배제대상 확대 : (현행)13세 미만의 여자, 장애가 있는 여자 대상 강간, 준강간 →
(변경)13세 미만의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대상 강제추행 등 추가
◦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확대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위 및 소지 요건 명확화
□ 시행일 : 2013년 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