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０１４년　９월　５일　－－－　김정애　기자

공공기관들이 예산를 너무나 많이 잘못쓰거나 낭비하는 예가 너무 많다.

그 실태를 살펴보면 국유지에 4억5천만원을 들여 무허가 테니스장을 지었다가 그 자리에 도로 공사가 진행되자 개장도 못한 채 테니스장을 폐쇄했다고 한다.  

B연금공단은 한꺼번에 12장의 똑같은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가 하면, C지방자치단체는 119와 같은 등산로에 거리 표기가 서로 다른 이정표를 동시에 설치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3일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천태만상'이 드러난다.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천태만상'이 드러난다. 

전북의 D시청은 지난해 한·미 우호 증진을 명분으로 한 에어쇼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재정 악화로 미군이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쇼를 강행하려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결국 이를 중단했다.  

만약에 시청 의사대로 '미군 없는' 한·미 우호증진 에어쇼가 강행됐다면 3억원의 예산이 낭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E공공기관은 '건강장수마을사업'을 벌이면서 지방에 헬스기구를 보급했는데, 한 마을에서는 기구를 빈 축사에 둔 채 아예 쓰지 않고 내버려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트레드밀(러닝머신) 한 대는 개인 가정에 비치돼 있었다.  

F부처가 지원한 은퇴자 대상 '새일터 적응 지원사업'에는 다단계업체가 선정된 것이 드러나 현장연수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의 I구청은 복개도로 위에 특수 플라스틸 패널로 제작한 사계절 인조 스케이트장을 설치했으나 이용객이 없어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재활용품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의 J구청은 '문화존'을 조성한다며 대로 양편의 멀쩡한 강관 가로등을 뽑고 스테인리스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는 데 수억원을 들이기도 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에는 이와 같은 각종 예산낭비 사례가 지난해 3천729건이나 접수됐다. 이중 2천791건은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이었고 736건은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어서 실제 예산낭비와 관련된 타당한 지적은 202건이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천672건이 접수됐는데, 예산낭비와 관련된 타당한 지적은 78건이었다. 이중 25건은 중앙부처, 53건은 지자체의 예산낭비에 관한 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국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괜찬은 것일까?

특히 서민들은 그 세금을 내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게 사는지 모른다.

정말로 써야 할 곳에는 많은 서류와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게 만드나?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예산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세금의 올바른 사용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쓸데없는 예산을 쓴다는것은 그일을 하면서 공무원들 자기주머니에 돈을 채우기위함이 아닐까
지출된 예산의 삼분의일은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백퍼 확신하는 사람도 있다.

그 예산을 잘못쓴 사람을 문책하던지 아니면 주머니 돈을 떨어내게 해서

정말로 필요한 아동복지, 노인복지, 소년소녀 가장돕기 등 사회복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