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 대축제'에서 한 유기견이 입양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이 행사는 유기견들에게 새로운 입양의 기회를 주고 각종 희귀동물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졌다.

내년 시범 운영 후 확대…'서울시 동물복지계획'

불법 포획돼 쇼에 동원됐던 돌고래 제돌이를 지난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동물보호과를 신설한 서울시가 동물이 버림받기 전에 인계받아 직접 보호하는 '반려동물 인수제도'를 도입한다.

반려견·반려묘를 위한 일종의 '동물 고아원'을 만드는 것으로, 유기동물 문제 해법을 위한 새로운 실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동물복지 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에서 버림받는 동물이 연간 1만3000여마리로 대부분 안락사, 폐사해 비인도적이란 지적이 높은데다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발생·예산투입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사정상 반려동물을 더이상 기를 수 없게된 이들에게 동물을 넘겨받아 입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수요를 예측한 뒤 인수받은 동물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반려동물 고아원엔 2만마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마리당 약 6만원씩 연간 12억2000만원의 인수·보호비용이 발생하지만, 서울시가 1년에 부담하는 유기동물 구조보호비가 16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약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는 동물 인수제도 도입으로 반려동물을 더 쉽게 포기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동물의 나이·건강상태 등을 알 수 있고 이미 유기된 동물 보다 건강이 양호해 이들에게 새 주인을 찾아주는 게 더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자치구별로 민간에 위탁 중인 유기동물 구조보호사업은 '서울시 동물보호센터(가칭)'를 세워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유기동물 입양 활동을 펴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인터넷카페 등 민간의 힘을 빌려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2년 33%였던 유기동물 분양률을 2년 뒤에는 50%, 2018년까지 60%로 늘리는 것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현재 절반(2012년 52%)이 넘는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폐사율은 2016년 40%로, 2018년 30%까지 낮춰 비인도적 처분을 최소화한다.

시는 동물 유기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번식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올해 시범으로 저소득층에게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정식 사업으로 편성해 연간 2590마리에게 중성화 수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08년 도입한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자치구별로 1개 군집을 정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25만마리가 넘는 길고양이 개체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의무화된 동물등록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의무대상이 아닌 고양이도 자율 등록을 추진한다.

시는 이밖에도 동물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원의 전시·공연 동물에게 최소 복지기준을 마련해 복지를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내 가정 반려견 50만마리, 반려묘는 20만마리, 전시·공연동물은 1306종 4만6596마리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복지계획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생명중심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유기동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모든 동물이 최소한의 복지를 누리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