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연합회, 정부의 무성의한 무상보육 정책에 화났다

정부의 무성의한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어린이집연합회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최창한 회장 등 10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 보건복지부 앞,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대책 없이 밀어붙여 어린이집, 원아들, 교사들까지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측은 “전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며 “예산 확보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지자체에만 맡겨놓아 민간 어린이집들이 존폐의 위기에 놓이는 등 보육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고 주장하며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산하에는 1만 3천 500여 개의 어린이집과 약 10만 명에 이르는 보육교직원들이 소속돼 있다.

연합회측은 보육환경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4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연합회측은 ▲유아교육기관에 따라 차등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영·유아와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최소한 운영도 보장되지 않아 비리로 내몰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외면하고 영·유아방치를 조장하는 평가인증을 전면 폐지하여 학교교육과 연계된 장학지도로 전환을 요구했다. ▲ 각원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운영 보장을 위하여 학부모와 교사, 어린이집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개인 어린이집이 투자한, 약 15조원으로 추산되는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정부가 쓰고 있는 것에 항의하며, 건축 및 감가상가비 등 기본적인 투자비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1차 집회 기간엔 보건복지부 및 서울정부청사와 기타 장소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12월 7일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회측은 또 11월 28일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정광진 회장) 이사회 갖고 단체행동 집회 안건을 상정, 전국의 시도 각 연합회가 단체행동을 결의할 경우 전국 단위의 단체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차 집회 후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16일부터 28일까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개별 어린이집 준법투쟁을 겸한 2차 단체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