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는 공공기관 직원 7,957명(일반직원 2,015명/성희롱 업무담당자 5,942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경험, 사건 처리방식과 성희롱 예방교육 등 현황에 대하여 조사했다.

응답자 50.2%가 우리 사회의 성희롱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나,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내 성희롱이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3.2%에 그쳤다. 최근 1년동안 타인의 성희롱 피해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일반직원의 비율은 7.4%이며, 본인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였다. 피해자의 특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그리고 19~29세의 연령집단이 성희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사건해결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성희롱이 발생한 기관의 비율은 2010년 1.3%, 2011년 1.8%, 2012년 상반기 1.7%에 불과하였다.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처리를 위한 별도의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65.7%이지만, 초중고를 제외하면 약 45.7%의 기관만이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공기관 내 성희롱 관련 전담기구와 전임상담원이 모두 있는 기관은 전체의 86.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체규정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비율도 8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상담원 수는 전체 기관에서 평균 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기관 60.2%에는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고, 전임상담원이 전혀 없는 기관은 29.4%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내 성희롱 관련 전담기구의 예산은 평균 62.9만원이며, 예산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기관의 비율은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내용의 개선사항을 2013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안내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이나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희롱 담당자가 사건처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12년 12월에 제작한 ‘공공기관 기관 유형별 사건처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시에 사건처리 매뉴얼에 대한 강좌를 포함시키며,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위상, 신고자 보호장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법적 개선과 더불어 지역자원의 연계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